IPO 준비할 때 놓치면 안되는 것 — 특허 소송이 몰려오는 타이밍
안녕하세요! AI 읽어주는 변리사입니다.
오늘은 IPO 준비하거나 기술특례상장을 계획 중인 기업이 반드시 알아야 할 이야기를 합니다.
IPO 전후가 특허 소송의 “골든 타임”이라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데이터가 보여주는 현실은 충격적입니다.
📌 오늘의 핵심 팩트
컬럼비아 로스쿨 블로그에 게시된 NPE와 IPO(Patent Trolls and IPOs)라는 글에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미국에서 기업 공개를 실시한 550개 이상의 제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PART 1. 왜 하필 IPO 시점인가
컬럼비아 로스쿨 블로그에 게시된 NPE와 IPO(Patent Trolls and IPOs)라는 글에서 2007년부터 2012년 사이 미국에서 기업 공개를 실시한 550개 이상의 제품 생산 기업을 대상으로 조사했습니다.
결과가 놀랍습니다.
“초기 펀딩 단계“에서 특허 소송을 당한 기업은 10%에 불과했습니다.
그런데 IPO 전후가 되면? 응답 기업의 거의 절반이 IPO 직전 또는 IPO 완료 후 1년 이내에 특허 소송(또는 특허 라이선싱 요구)을 경험했습니다.
기술 기업만 따로 보면 더 극적입니다. 초기 펀딩 단계에서 특허 소송을 당한 기술 기업은 0%였는데, IPO 시점이 되면 50%를 넘었습니다.
유명 사례로 페이팔은 2002년에 IPO를 며칠 앞두고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 당했고, 소 제기는 페이팔의 IPO를 1주일 지연시키는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소송을 제기한 원고는 이전까지 단 한번도 침해 주장을 제기한 적이 없는 정황을 미루어 보았을 때 페이팔의 IPO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된 것이라고 보는 시각이 대부분입니다.
왜 이런 패턴이 나타날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돈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IPO를 준비하는 기업은 재무 정보가 공개됩니다. 투자금이 유입됩니다.
무엇보다 상장 일정을 지키기 위해 소송을 빨리 해결해야 할 시간적 압박을 받습니다. 공격자 입장에서는 합의금을 뽑아내기 가장 효율적인 타이밍인 것입니다.
PART 2. NPE가 IPO 기업을 노리는 방법
RPX Corp의 분석이 더 구체적인 그림을 보여줍니다.
IPO 기업을 상대로 제기되는 특허 소송 중 75% 이상이 NPE(Non-Practicing Entity)에 의한 것입니다. 하기 표에서 보시면 IPO 기업을 대상으로 소를 제기한 주체의 대다수는 NPE(주황색)입니다.
시간축으로 보면 패턴이 더 선명합니다. 하기 표는 IPO 시점을 기준으로 소 제가 건수를 보여주며, IPO 전후로 소송 건수가 급증하는 것을 확인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즉, IPO 시점을 전후로 전반적으로 소송 강도가 올라가는 패턴입니다.
2009년부터 2019년까지 가장 활발했던 IPO 전후의 특허 소송을 보면
가장 많이 타깃이 된 업종은 E-Commerce와 소프트웨어였습니다.
한국에서 AI/SW 기업이 미국 상장이나 기술특례상장을 준비한다면, 이 데이터를 가볍게 볼 수 없습니다.
PART 3. “우리는 괜찮겠지”가 가장 위험하다
많은 스타트업이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아직 작은 회사인데 누가 소송을 걸겠어?”
하지만 IPO를 목표로 하신다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자 생각해보세요. IPO를 준비하는 시기는 기업의 발전 과정에서 가장 공개적이고 취약한 시기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거래소(미국의 경우 SEC)의 승인을 받고 투자자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 광범위한 정보를 공시를 하게되는데, 그 과정에서 기업의 가치 평가, 평판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에 유달리 취약해지게 됩니다.
만약 기술로 수익을 창출하는 기업인데 특허 침해라고 하면서 소송을 당했다고 생각해보세요.
이 기업 남의 기술 베낀거 아니야?
이 기술에 독점력이 없으면 이 기업의 미래 가치도 추락할텐데?
등의 생각을 거래소나 투자자가 가지게 됩니다. 따라서, 거래소나 투자자들은 이를 매우 큰 리스크로 인식하고 IPO에 엄청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NPE는 상장될 기업들이 위험요인을 최소화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매우 잘 알고 알기에, 실제 특허 침해 소송의 깊은 검증(probing) 없이 신속한 합의를 끌어낼 수 있기를 기대하면서 이러한 기업들을 노릴 가능성이 높습니다.
실제로 IPO 전후에 특허 소송을 당한 기업 중 80%가 NPE(monetizer)로부터 소송을 받았습니다. NPE는 대기업만 노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소송 경험이 없고, 법무팀이 약하고, 합의 압박에 취약한 기업을 선호합니다.
특히 기술 기업의 경우, 초기에는 아무 문제가 없다가 IPO 시점에서 갑자기 소송이 쏟아지는 패턴이 뚜렷합니다.
문제는 타이밍입니다. IPO 직전에 특허 소송이 들어오면:
- 상장 일정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투자자 신뢰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 불리한 조건으로 합의에 응해야 할 수 있습니다
- 기술특례상장의 경우, 기술성 평가 대상 특허에 무효심판이 걸리면 심사 자체가 중단될 수 있습니다
PART 4. 설마 한국에서도?
대표님들께서 설마 한국에서 IPO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특허 분쟁을 제기한 사례가 있을까?
라고 질문을 주실 것 같습니다. 답은
네 있습니다
경쟁사 입장에서 기술 특례 상장 IPO를 준비하는 기업에 특허 침해 소송, 특허 무효 심판 청구처럼 기술성 평가의 근간을 흔들어버리는 공격 수단이 있습니다. 기술성 평가의 근간이 흔들리면 거래소 입장에서는 심사를 지연시킬 수 밖에 없고, 최악의 경우에 상장을 미승인 처리 할 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리브스메드가 2025년에 코스닥 상장을 준비하면서 기술성 평가도 AA, A 등급을 받으며 순항 중이었습니다. 업계에서는 리브스메드가 5월에 상장예비심사를 청구했으므로 7월 중 상장 승인을 받을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하지만, 경쟁사인 아침해의료기가 특허 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나아가 특허 무효 심판까지 제기하였고 거래소는 특허 무효 심판의 심리 결과가 나올때까지 심사를 미룬다고 결정하였습니다.
시리즈 A, B, C 투자까지 마치고 IPO만 완료하면 되는 상황에서, 특허 분쟁에 휘말려서 상장 심사가 지연되면 피가 바짝바짝 마르겠지요? 특허 분쟁에서 패소하게 되어 상장 미승인이 되면 IPO를 일정 기간 내에 완료해야 한다는 투자 조건이 회사의 목줄을 천천히 조여옵니다.
경쟁사 또는 NPE는 정확이 이 약점을 노리고 특허 소송을 제기하게 됩니다.
PART 4. IPO 전에 반드시 해야 할 3가지
그렇다면 대비 방법은 무엇일까요?
1. 기술성 평가 대상 특허 선정의 중요성
기술성 평가 대상이 되는 특허는 회사가 보유한 전체 특허권이 아니라, 영업에 필수적인 핵심 특허 몇 건입니다. 따라서, 기술성 평가 대상이 되는 특허를 선정하실 때, 기술적 의미만 평가하는 것이 아니고 이 특허가 특허 무효 심판이 제기되었을 때 살아남을 수 있는 강한 특허인가를 검토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무효 가능성이 높은 특허를 기술성 평가 대상으로 선정할 경우, 경쟁사가 이 점을 파고들어 무효시킬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2. IPO 2~3년 전, 특허 리스크 실사(Patent Due Diligence)
자사 제품/서비스와 충돌 가능성이 있는 경쟁사 특허, NPE 보유 특허를 미리 파악하세요. 설계 변경(Design Around)으로 회피할 수 있으면 최선이고, 불가능하면 라이선스를 사전에 확보하는 것이 IPO 직전에 합의금을 내는 것보다 훨씬 저렴합니다.
3. 방어용 특허 포트폴리오 구축
자체 특허가 있으면 크로스 라이선싱 협상이 가능해집니다. 경쟁사 또는 NPE 입장에서도 반소 리스크가 생기면 타깃 우선순위에서 밀립니다. 특허는 출원부터 등록까지 2~3년이 걸리므로, IPO 3년 전에 시작해야 IPO 시점에 쓸 수 있습니다.
마무리
정리하겠습니다.
IPO 전후 1년 내 기업의 거의 절반이 특허 소송(또는 특허 분쟁)을 경험합니다. 기술 기업은 50%를 넘습니다.
“상장하고 나서 특허 정리하지 뭐”는 순서가 완전히 반대입니다.
상장 전에 정리해야 합니다. 상장 후에는 이미 타깃이 되어 있으니까요.
IPO 대비 특허 전략, 리스크 실사, 방어 포트폴리오 구축이 궁금하시면 편하게 문의해 주세요.
AI 읽어주는 변리사
- IPO/기술특례상장 대비 특허 실사
- 미국/유럽 특허 출원
- NPE 방어 전략 수립
- 특허 포트폴리오 전략 컨설팅
출처:
CLS Blue Sky Blog (컬럼비아 로스쿨) — Patent Trolls and IPOs: A Perfect Moment to Strike,
RPX Corp — A Company Filing an IPO Faces Elevated NPE Litigation Risk,