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립 저널 · Independent Journal
2026년 7월 11일
"머신러닝으로 ~한다"정도로 부족해! 특허 무효 판결 — 미국 Recentive 판결
단순히 머신러닝을 이용한다는 발명이 무효라구요? 안녕하세요! AI 읽어주는 변리사입니다. "우리 회사가 AI 모델을 업무에 적용해서 자동화했으니, 이걸 특허로 등록 받으면 되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출원했다가 미국에서 성립성(§101) 거절 이유 통지를 받는 회사가 정말 많습니다. 미국에서는 단순히 머신러닝을 이용한 발명이 항소 법원에서 무효가 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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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진호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이진호 변리사가 직접 운영하는
한국 최초의 AI 특허 분쟁 실무 기반 저널
매주 미국·한국 판례, NPE 분쟁 동향, AI 특허 출원 전략을 정리해 기업 법무팀과 IP 담당자에게 전합니다. PR이 아닌 분석, 가르침이 아닌 기록입니다.
By Section
분야별 최근 글특허 분쟁 전략
Patent Dispute Strategy- 특허침해소송 절차 완벽 정리 6월 13일
- 구글이 특허 소송 패소하여 435억 배상한 이야기 5월 15일
- IPO 준비할 때 놓치면 안되는 것 — 특허 소송이 몰려오는 타이밍 4월 25일
특허 출원 전략
Patent Prosecution- "머신러닝으로 ~한다"정도로 부족해! 특허 무효 판결 — 미국 Recentive 판결 7월 2일
- AI로 만든 특허도 등록 받을 수 있나요? 6월 14일
- 미국 특허 출원시 1000만원 이상 절약하는 방법을 딱 알려드립니다. 5월 2일
AI 자동화
AI Automation- 특허 명세서 번역기는 왜 "범용 LLM"으로 한계가 있는가 — 직접 만들어 본 이진호 변리사의 기록 6월 3일
- 바이브 코딩 시대, SW 저작권 보호의 종말? 4월 13일
- 변리사가 AI에 대체될까? 4월 11일
특허 수익화
Patent Monetization- 개인 명의 특허, 내 법인에 특허양도하고 돈 버는 법 6월 5일
- 회사의 특허 출원 건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직무발명보상 제도) 6월 3일
- 특허로 수십억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5월 20일
All Issues
전체 발행 기록 · 17편- № 017 "머신러닝으로 ~한다"정도로 부족해! 특허 무효 판결 — 미국 Recentive 판결
- № 016 AI로 만든 특허도 등록 받을 수 있나요?
- № 015 특허침해소송 절차 완벽 정리
- № 014 개인 명의 특허, 내 법인에 특허양도하고 돈 버는 법
- № 013 특허 명세서 번역기는 왜 "범용 LLM"으로 한계가 있는가 — 직접 만들어 본 이진호 변리사의 기록
- № 012 회사의 특허 출원 건수를 폭발적으로 증가시키는 방법 알려드립니다. (직무발명보상 제도)
- № 011 특허로 수십억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고?
- № 010 구글이 특허 소송 패소하여 435억 배상한 이야기
- № 009 미국 특허 출원시 1000만원 이상 절약하는 방법을 딱 알려드립니다.
- № 008 IPO 준비할 때 놓치면 안되는 것 — 특허 소송이 몰려오는 타이밍
- № 007 미국 특허 소송 당해도 특허 무효시키기 어려워진다
- № 006 오픈소스(LLM)로 만든 프로그램, 특허 받을 수 있을까?
- № 005 바이브 코딩 시대, SW 저작권 보호의 종말?
- № 004 변리사가 AI에 대체될까?
- № 003 USPTO가 열어준 AI 특허의 새로운 길 — Ex parte Desjardins와 SMED
- № 002 AI 특허, 법원에서는 아직 높은 벽 — Recentive 판결과 최근 발명자십 가이드라인이 남긴 과제
- № 001 AI 특허 괴물(NPE)이 몰려온다: 10년 만에 300% 폭증한 AI 특허 소송, 당신의 회사는 안전한가?